*제증명 발급시 신청자 구비서류
◎ 관련법령(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의금지,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)
◎ 사본발급 신청자별 구비서류(근거조항:의료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3항)
사본발급신청자
| 신청자 신분증
| 환 자
신분증 사본
| 가족관계 증빙서류
| 동의서
| 위임장
|
환자본인
| ○
|
|
|
|
|
환자의 친족
(배우자,직계비존속,배우자의 직계존속)
| ○
| ○
| ○
| ○
|
|
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
| ○
| ○
|
| ○
| ○
|
14세미만
| 친권자 신청시
| ○
|
| ○
|
|
|
친권자 외 신청시
| ○
| 친권자
신분증사본
| ○
| 친권자 동의서
| 친권자 위임장
|
● 환자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: 환자 친족(배우자,직계비존속,배우자의 직계존속)만 신청가능(복위임 불가)
| 사망환자
| 의식불명
| 행방불명
| 의사무능력자
| 군인
| 구치소수감
|
관련서류
| 사망진단서
| 의식불명
판정진단서
|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
|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또는 의사무능력임을 증명하는 정신과전문의 진단서
| 병적증명서
| 수감증명서
|
공통서류
| 신청자신분증/ 가족관계증명서류
|
● 친족이 없는 경우 : 환자의 형제, 자매
구분
| 신청자신분증
| 환자신분증사본
| 가족관계증명서류
| 동의서
| 친족이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
|
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
| ○
| ○
| ○
| ○
| ○
|
환자의 동의를 받을수 없고 친족이 없는 경우
| ○
|
| ○
|
| ○
|
※ 진단서의 경우, 진료기록부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위임 불가(환자본인만 발급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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